Z플립폰테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 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 약 62% 절감, 총회 준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 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겨울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총 4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폐사체 26건, 분변 12건, 포획 5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19건)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전보다 길었던 고병원성 바이러스 확산 기간을 꼽았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최초 발생일은 2024년 10월 14일로 전년 겨울 최초 발생일(2023년 11월 27일) 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폐사체 수거, 분변 채취 등 감시 예찰 활동 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감시예찰 건수는 23~24년 2만640건에서 24~25년 2만3131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가 전년보다 10% 이상(월별 최대 개체 수 기준) 국내에 많이 도래한 점,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유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야생조류 예찰 기간을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년보다 1개월 연장하는 한편 예찰 지점도 92곳에서 102곳으로 확대한다. 겨울 철새 동시 총조사 횟수는 연간 8회에서 10회로 늘린다. 감염 의심 개체를 일반 개체와 격리해 분석할 수 있는 이동식 음압형 케이지와 계류·격리 모듈도 시범 운영한다.
경남 함양군은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과 18세 이하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내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함양군은 2019년부터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은 진병영 군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군에 주소를 둔 대상자들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군은 1만8000명이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갖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함양군민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진병영 군수는 “이 사업으로 어르신과 청소년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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